이형석의원 국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 환수 대책 수립 촉구

부영 땅값 10배 상승해 아파트 분양시 개발이익 눈덩이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기여 최대한 환원토록 해야"

[김행하 기자(=광주)(khha1004@naver.com)]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15일 열린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주) 부영주택이 한전 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관리 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는 것은 물론 초과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의 환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국정감사에서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세울 것을 전남도에 주문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 ⓒ 이형석 의원 비서실

이 의원은 이날 “부영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한전 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한 결정으로 전남도는 한전 공대를 무난하게 유치할 수 있었다”라며 “당시 지역 주민들은 부영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부영이 한전 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 종 상향해 아파트 5천여 세대를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김영록 지사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 측은 '부영이 제출한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가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211억 원에서 2,338억 원으로 10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분석되고 최고 28층 규모의 아파트 5,328세대를 건립하면 수익이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200억 원가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난 이후 5천억 원을 벌어들인다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영의 한전 공대 부지 무상 기부를 둘러싸고 ‘이면계약’ 소문이 나온다”면서 “부영 측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부영 측의 계획을 일부 승인하더라도 초과 개발이익이 철저하게 사회에 환수되도록 전남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전남도에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지난 3월 16일 열린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의 한전 공대 특별법 심사 당시 속기록을 보니, 5단계 종상향 하려는 부영이 제시한 공공기여율은 26%에 불과하다”면서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로 1단계 종상향하면서 서울시에 약속한 공공기여율이 36.8%였다는 점을 감안해 획기적인 공공기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 건설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라며 "공공기여의 뜻을 살려 공익적 목적의 학교, 공원 등 공공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특혜가 되지 않도록 용도변경 허가 시 협의하겠다. 무상 기부를 받으면서 절대 특혜를 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사회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이슈로 말미암아 '전남도의 인허가'에 따른 민간기업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행하 기자(=광주)(khha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