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야 서울시야"..서울시 국감 뒤덮은 대장동 공방

[앵커]

북한이 오늘(19일) 오전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올해 들어 여덟 번째죠.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에 압박을 가하는 차원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 행안위에선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관련 소식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이번엔 SLBM 쐈다 > 오늘 오전 10시 17분 북한이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지는 함경남도 신포인데요. 신포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 10월 북극성-3형 발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제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 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합참의 설명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 추정 1발을 포착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이 '해상에서'란 단어죠. SLBM은 지상이나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했다면, 수년에 걸친 북한의 잠수함 건조 사업이 마무리됐단 의미기도 합니다. 북한은 올해 초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신형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2일) : 최근 5년간 개발한 신무기를 전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사진 뒤편에 이동식 발사대 위에 탑재된 신형 ICBM '화성-16형'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밖에도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무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한 한·미·일 정보안보수장이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는 날이었죠. 북한이 일종의 '압박' 차원에서 날짜를 맞춰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철/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음성대역) : 아파트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있겠나. 종전선언에 앞서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 반공화국 적대시 관점과 정책에서 우선 벗어나는 것이 순리이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주변국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죠.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맹국에 직접적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지역에 불안정한 정세를 조성하는 것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한다"며 기시다 총리가 직접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우리 군과는 달리 미사일이 두 발 발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북한이 오늘 두 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 경기도야, 서울시야? >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 국감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왜 제목이 '경기도야, 서울시야?' 일까요?

[이영/국민의힘 의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서울시는) 왜 대장동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는지?]

[오세훈/서울시장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대장동 사업은) 골치 아픈 일은 공공이 해결을 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임대사업은 또 최소한으로 줄여놓았습니다.]

[이영/국민의힘 의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같은 지자체 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서울시장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개발 사업 사례를 배워가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길래 들여다본 결과,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될 사례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 서울시는 대장동과 같은 민관합동 방식을 채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서울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작부터 특정 민간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왜 제목을 '경기도야, 서울시야?'로 잡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국민의힘 의원님들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 와서 화풀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 국감입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국감 아닙니까.]

[서영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이해식 의원님 잠깐만요!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지만 오늘 경기도 국감이요. 서울시 국감이요. 어디서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그걸 비교한단 말이요.) (어디서 반말이야!) (뭘 반말이요!) 오늘 서울시 국감입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하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 시장을 상대로 계속해서 대장동 관련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오 시장은 역시 어제 이재명 지사처럼 직접 '피켓'을 들고나와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오세훈/서울특별시 시장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문제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처음에 사업구조를 이렇게 짤 때부터 몇몇 특정 민간 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네~ 잘 알겠습니다.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주셔서…]

그러자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지사에게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는데요. "국감장을 더럽히는 김 의원을 행안위에서 사보임, 즉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김용판 의원은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에, 국감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니까. 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

[서영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민형배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조용히 하십시오. 김도읍 의원 조용히 하세요! 김도읍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김용판 의원님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 거니까 다 지켜보시면 된다.]

서영교 위원장의 중재는 소위 '씨알도 먹히지 않는' 상황. 결국 회의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대장동 도면을 (들고)나온 서울시장 나는 이해가 안돼서, 오늘은 서울시 국감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오세훈 시장 답변 들어보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안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절대적 이익을 환수시키고 있다' 지금 서울시 시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영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 잠시 국정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속개해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인 대장동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결정적 한 방'이 부족하단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물론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탓도 큽니다. 내일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토위 국감에 재등판하죠. 그 소식도 뉴스픽 5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물가 실화냐 > 기름값, 계란값, 고깃값, 야챗값 도대체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제 월급만이 유일하게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최근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서울 평균 휘발윳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은영/서울 영등포동 (JTBC '아침&') : 2만원어치밖에 못 넣었는데 기름이 너무 비싸서… 유류세라도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우희/경기 의정부시 (JTBC '아침&') : 정부에서 세금은 다 받아 갈 대로 다 받아 가고, 수입원가는 올라가고 서민들만 애먹지.]

기름값이 오르면 거의 모든 생필품 가격도 같이 오르죠. 장바구니 물가도 한숨만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여섯 달째 2%대를 기록했고요. 38가지 생활필수품목 평균 가격은 4.4%나 올랐습니다. 또 갑자기 확 추워진 날씨에 난방비도 걱정입니다. 일각에선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기름값의 60%가량이 각종 세금인데, 여기서 일부를 빼주자는 얘기입니다. 유류세를 15% 내렸던 2018년엔 휘발유를 10만 원어치 넣을 때 7000원가량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민노총 총파업 D-1 >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내일 예정대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 3만 명 포함, 전국 14곳에서 조합원 약 55만 명이 참여하는데요. 경찰은 도심 곳곳을 틀어막는 '밀폐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로 신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전형적인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양수/민주노총 부위원장 : 프로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등과 노동자의 집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 가지 있다면, 정부의 무능과 탐욕의 자본을 향한 비판과 성토의 외침의 있고 없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하라며, 강행 시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부터 석방하라고 맞서고 있죠. 마침 오늘 양 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제외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 성화와 기습시위 > 개막을 약 100일 앞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됐습니다. 고대 여신들이 살아 돌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때 신전 주변으로 날아든 사람들, '대량 학살을 반대한다(No Genocide Games)'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와 티베트 국기를 펼쳐 보입니다. 곧장 현지 보안요원들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이처럼 현장 곳곳에선 베이징올림픽에 반대하는 전 세계 인권단체들의 기습시위가 한창입니다. 중국이 티베트와 홍콩, 또 위구르족 인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중국은 국제사회의 관여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픽5 살펴봤습니다.

어떤 소식을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