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려에도..민주노총 " 20일 총파업, 노동자 목소리 전달"

[경향신문]
총 8만명 동참···2m 간격 유지 집회 진행
“노동자 요구 외쳐야 진정한 일상 회복”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민주노총이 20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 수 만명이 집결하는 총파업을 연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시대 노동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문턱에서 총파업이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부 자영업자와 대학생들이 총파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에 붙이는 한편, 또 다른 대학생들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노조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목소리도 내달라는 대자보를 붙였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2시 서울 도심과 전국 13개 시·도에서 조합원들이 집결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구체적인 집회 장소는 19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 3만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만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분 파업을 하는 조합원을 포함한 인원이다. 민주노총은 참가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며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 요구사항은 불평등·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등 사회공공성 확보,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 금지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포함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규모가 크다. 연대회의는 6000여개 학교에서 총 4만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 구조 개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 기능 확대에 따른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전한 노동환경으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한다. 건설노조도 참여 인원이 3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김 총리 발언 직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민주노총은 “프로야구팬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새로운 앞길을 여는 신랑신부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듯 노동자도 고통에 대한 절규와 요구를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일상의 회복이며 이것이 위드 코로나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철저히 외면한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대오를 마주하며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내 게시판에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자영업연대가 각각 작성한 ‘민폐노총의 눈치없는 총파업, 불평등세상을 만든다’와 ‘자영업 선택 마십시오’ 제목의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다만 총파업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복합적이다. 자영업연대와 신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인해 ‘위드 코로나’가 미뤄질 것을 우려하며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자영업연대는 대자보에서 “11월에는 ‘위드 코로나’란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 무능을 능가하는 높은 시민 의식과 의료진, 자영업자의 목숨을 건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그런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며 국민들 삶을 인질로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청년단체인 스튜디오 알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다양한 민주노총 바깥의 노동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등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투쟁해달라”며 “민주노총이 오랜 투쟁으로 쟁취해낸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 가혹한 게임의 법칙 앞에 모두를 경쟁 상대로만 여기게 된 실업자들을 위해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집회 제한을 완화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행사·집회, 사적모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우선순위와 단계적 완화 방안, 방역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혜리·노도현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