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공판준비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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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개시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시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재판 절차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11차례에 걸쳐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곡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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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내용 놓고 검찰·변호인 간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개시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시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재판 절차다.
이날 재판에 박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과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 내용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8년~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임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의 관리 방안 등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문건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11차례에 걸쳐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곡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 받은 것인지 (공소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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