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값 아파트' 개발 사업 수익금 다시 검증한다

사업 수익률 놓고 논란 지속.."전문 회계법인 선정"

(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반값 아파트(평당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관련 수익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 관련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해 수익률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시에서 선정한 전문 회계법인의 정산에 따라 10% 이상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양정·문동지구에 임대형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제시가 추진했다.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사업 부지(2만4천㎡)를 기부 채납받아 평당 300만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천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2016년 이 사업을 감사해 개발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며 수익률 10%를 초과하는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후 거제시가 진행한 용역에서는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8.19%로 나타나 이익 환수가 흐지부지됐다.

거제시의회 등은 사업자가 아파트 부지 매입비 등을 사업비용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춘 것으로 의심한다.

시의회는 최근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업에 특혜나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개발 이익 정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약속대로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시장은 "개발 이익금 환수 관련 끝없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수익금을 재산정하겠으며, 10% 이상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 관련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며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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