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금리가 더 높다고? "신용도·담보 고려해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대출인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차주의 신용도와 담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중대 평균 금리는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와 비교할 경우 더 낮았다는 분석이다. 금중대를 받는 차주의 경우 담보가 적고 신용도가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평균금리는 다소 올라갈 수 있지만 동일한 차주를 비교하면 금중대 금리가 일반 대출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는 2.85%다. 같은 기간 금중대 금리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금중대 평균 금리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가장 최근 집계인 7월말 기준으로 금중대 금리가 일반 중소기업 신규 은행대출 금리(2.85%)와 비교할 때 더 낮았다"며 "금중대 종류별로는 1개 종류를 제외하고 모두 2.85%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금중대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중금대에는 무역금융지원, 지방중소기업, 신성장·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각 종류별로 비교해도 대부분 2.85%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금중대가 일반 대출보다 금리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중대와 시중 은행 금리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거나 일반 대출 금리가 금중대 금리보다 낮은 경우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중대 금리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담보 유무다. 담보가 있고 또 담보가 큰 경우 금리는 그만큼 낮아지는데 금중대를 받는 차주들은 일반 대출자들에 비해 담보가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 그만큼 담보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금리는 다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차주의 신용도도 영향을 미친다. 신용이 높은 경우 금리는 낮아지므로 대부분 신용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 취약차주는 그만큼 금리도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주거래은행인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만큼 금리는 낮아진다는 것.

즉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평균 금리는 금중대의 금리 혜택이 크지 않거나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차주가 금중대와 일반 대출을 똑같이 받는 것으로 비교해보면 금중대 금리가 더 낮다는 설명이다.

금중대는 시중은행들의 조달금리를 0.25%로 낮춰 차주 부담을 그만큼 낮춰주는 것으로 동일 차주가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조달금리만큼 금리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금중대는 전체 43조원 규모다. 이달부터 일부 프로그램별 한도가 조정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유보분을 3조원 증액했으며 12월부터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