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뉴스페이스 시대', 예산은 턱없이 부족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위성 투자를, 2001년부터 발사체 투자를 각각 시작했다. 2013년 이후 우주 개발 관련 정부 예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개발 선진국과 비교해 투자는 절대 부족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주 관련 활동과 인력도 선진국에 못 미친다. 우주시장은 우주 기술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며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우주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을 펼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우주 개발과 우주산업의 도약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 예산부터 늘려야…분야별 투자도 확대해야

2020년 미국은 480억달러, 러시아는 358억달러, 유럽은 133억달러, 중국은 86억달러, 일본은 33억달러를 우주 분야에 투자했다. 우리나라 지난해 투자는 약 8000억원이다. 미국 1.4%, 중국 8% 수준에 불과하다. 투자는 발사체(37.9%)와 위성개발(37.6%)에 집중됐다. 주요국은 군집위성을 통한 우주 인터넷 실현, 국제 우주정거장을 이용한 우주에서 제조 및 위성 조립, 민간 기업 준궤도 우주 관광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요국에선 우주 개발·산업 생태계를 근간으로 민간 기업이 발사 대행과 우주 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 오염, 에너지 고갈, 자원 부족, 식량안보,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위성정보가 필수 인프라로 부상하며 관련 분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사체와 위성개발을 제외한 분야의 투자가 미흡하다. 지난해 기준 위성 활용(14.1%), 우주 탐사(5.3%), 우주 생태계(3.4%) 및 산업화(1.7%) 투자는 전체 예산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했다. 우주 선진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 활발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법·제도 정비 서둘러야

우주 개발 활성화 및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도 시급하다. 당장 우주손해배상법은 누리호 발사 이후 늘어날 상업 발사에 대비한 구제 관련 세부 근거가 담지 못해 세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국은 국가사업 발굴 및 보조금지급 등을 통해 자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발사체 운용을 위한 최소 발사 횟수를 보장하고 고정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상업적 우주 이용 지원·촉진 관련 법률'로 정부와 민간서비스 제공자가 우주활동에 내재한 위험을 3단계로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손해배상책임을 시행하고, 우주산업 안전규제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민간 부문 우주개발 활성화 및 투자확대, 우주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 수립 규정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은 분명하다. 실천만 남았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