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尹캠프 채팅 참여 군인, 적극 조사를"..서욱 "판단할 것"

[the300][2021 국정감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캠프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현역 군인들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어서 논란이다. 윤석열 캠프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했는데 그 단톡방에 현역 군인, 국방연구소 정책연구원 등이 정책 자문단으로 참여했다고 한다"며 "보고를 받았나. 추가 조사를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은 "이게 어떤 사안인가 검토했다. 오픈채팅방 운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하고 참모들과 검토하고 중앙선관위에 문의하기도 했다"며 "(선관위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가 파악돼야 답변해줄 수 있는데 행위 양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픈 카톡방 개설 이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장관님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의견을 주셨느니 법적인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며 "판단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참모들에게 확인해서 보고 받기로는 정책 설문에 응한 정도라고 들었다"며 "수사 영역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확하게 해당 부분은 감찰 조사로 나아가 진술을 받아야 하고 거짓 진술, 허위 진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군의 정치 관여라던가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지 않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적극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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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