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내일 총파업..교원단체는 "대체 투입 위법"

교직원 활용해 공백 최소화 교육청 지침에 반발

[서울경제]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오른쪽부터),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급식, 돌봄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이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교직원을 활용하고 빵이나 우유를 제공해 학교 급식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등을 요구하며 20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관내 각급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약 2만7,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부교육감을 상황실장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에도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청은 돌봄전담사, 특수실무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등의 공백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교직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학교 급식의 경우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빵이나 우유 등을 제공하거나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각 시도교육청의 이 같은 ‘교원 대체 투입’ 지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돌봄 파업 시 교사를 포함한 교장·교감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다”라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내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