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도의원 "제주 출자출연기관 예산 늘리면서 경영평가 엉망"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비롯해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이 매년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경영평가는 낙제점을 받아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9일 제399회 임시회 회의에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는 ‘다’ 등급을, 제주상하수도본부는 ‘라’ 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13곳의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의 점수가 전년도보다 하락했다.

오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부진한 예산 집행률도 지적했다.

출자출연기관 13곳의 예산 집행률은 지난 8월말 기준 57.1%(2272억5000만원 중 1297억7000만원)에 그쳤다. 이 중 4곳은 집행률 50%를 밑돌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집행률은 18.5%에 그쳤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에 힘써야 할 제주문예재단이 출자출연기관 중 경영평가 꼴찌 수준이란 건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경영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문광위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동의안을 보면 내년도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예재단은 타 기관보다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광위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내년도 출연금 요구액을 보면 제주문예재단은 전년도보다 48억원 증가한 125억원을 요청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전년도보다 11억원 증액한 133억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전년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21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출차출연기관들의 출연금은 증액하지만 예산 대비 성과는 미흡하다. 악순환만 거듭하며 도민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영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조직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진단해 개선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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