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된 여수시 청사 별관증축 여론조사 논란 "점입가경(漸入佳境)"

기획행정위, 전문가 의견 등 종합해 여론조사 반대 입장 채택..여수시, 의회 스스로 회의규칙 무시.. 여수지역 시민단체 의회 청원 주민소환 움직임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지난 4월 27일 여수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본 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놓고 시와 의회가 벌이고 있는 논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의회가 6개 월 여간 미뤄 표류하게 되자 시가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고 의회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내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여론조사를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여수시 시청사 별관증축 조감도

기획행정위는 지난 18일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해결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별관 증축 여론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여론조사는 정책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선례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회는 “2007년 제주 해군기지 선정 여론조사와 2008년 영리병원 도입 여론조사는 갈등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제주2공항 건설 여론조사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못했고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 여론조사도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전문가들의 예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의회는 또 지난달 3일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 수석부장과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회여론센터장 등이 참석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책 결정을 위한 도구로 여론조사를 추진할 경우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으며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안은 여론조사를 통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입법고문인 최민수 교수의 해석을 인용했다.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도 이 결의안은 법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소관 상임위가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은 “시정부의 여론조사 요청 이후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전문가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론조사 추진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처음부터 여론조사 실시를 반대했다는 시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책결정 여론조사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데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여론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별관 증축 서명운동을 하고 여론조사 실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스스로 번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전체 본회의에서 의원 15명이 찬성해 의결한 사항을 8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거부해 의회 자체 회의 규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수지역 자생단체들도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의안에 따라 여론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무력화시키자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여론조사를 재차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시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 촉구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론조사 반대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추진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시청사 별관증축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게 된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나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치적 쟁점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러한 논쟁은 현 여수시의회 의장인 전창곤 의원이 내년 시장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더욱더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사별관 증축문제는 지난해 초부터 여수시가 현 청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검토와 여론조사를 거쳐 외곽에 소재한 부서를 한 곳으로 배치한다는 청사운영 기본방향을 세우고 지난해 5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항이다.

그러나 여수 갑 시의원들의 공천권한을 쥐고 있는 갑 지역의 국회의원은 총선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2청사 복원’을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 지역위원회 당론으로 정해 별관증축을 반대해 왔다.

따라서 여수 갑 지역의 시의원들은 별관 증축을 강력 반대하며 지난해 상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서완석 전 의장을 주축으로 대부분 그의 측근들로만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치해 별관증축에 대한 예산반영을 저지하면서 논쟁을 부추겼다.

그러면서 여수지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인 갑 지역과을 지역의 양분된 의견으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시민들 사이에도 지지세력간의 충돌을 빚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