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경찰폭행' 노엘, 검찰 송치..윤창호법 적용(종합2보)

'피해자 처벌 불원' 재물손괴 혐의는 빠져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한상희 기자,이정후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동승자 A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포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장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에게 적용됐던 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불송치됐다.

아울러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장씨는 검정색 후드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쓴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왜 측정을 거부했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를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시됐다.

장씨가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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