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없는 집주인 SH공사.. 코로나 시국에 장기전세 '5채 중 1채' 임대료 상한 인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스1

최근 3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임대보증금이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 동안 동결하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SH공사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년마다 계약 갱신이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법정 상한선 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계약갱신 과정에서 4% 이상 보증금을 올린 경우는 총 1189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코로나19가 퍼진 지난해의 경우 계약갱신 992건 가운데 123건이 4% 이상 인상됐다.

지난해 보증금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목동센트럴푸르지오로 2118만원(4.1%) 상승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곳은 송파래미안파인탑 1766만원(4.6%) ▲송파장지지구 1645만원(4.6%) ▲역삼래미안그래이튼 1758만원(3.5%) ▲역삼개나리에스케이뷰 1656만원(3.5%) 등 순이었다.

한 의원은 "SH공사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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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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