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용판 의원직 사퇴해야".. 與 "제보자는 사법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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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향해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제보자로 알려진 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와 제보를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의 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뇌물 의혹을 제보한 국제마피아파 전 조직원 박철민씨와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 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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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 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썼다. 특히 이 후보는 김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서 음해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나섰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발언하고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특권이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만큼 면책특권 사유에 포함된다.
이 후보는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독재정권은 사라진 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게 명백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버섯입니다.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 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든 김 의원은 제게 가한 음해를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리위 제소로 뒷받침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공개한 현금다발 사진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해당 조폭이 자신이 번 돈이라 올린 사진으로 밝혀졌다”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민주당은 뇌물 의혹을 제보한 국제마피아파 전 조직원 박철민씨와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 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 제기가 ‘공작‘이라는 취지다. 한 수석은 “장영하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고, 박 씨 부친은 과거 친박연대에서 공천을 받은 바 있다“며 “관련자들의 배경에 ‘유사성‘이 있다. 이 부분이 철저히 수사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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