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카이스트 출신이야'..졸업장 위조해 과외 구한 20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조선DB

대학 재학 중 과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를 졸업했다며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5일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2016년 한 대학의 한약학부에 입학한 A씨는 2018년 과외 매칭 사이트에서 과외 수강생을 구하기 위해 카이스트 졸업생으로 학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제적됐다.

A씨는 2018년 7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카이스트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발급해달라고 의뢰했다. 중국 상하이에 사는 B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카이스트의 교무처장 직인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었다.

A씨는 이 졸업증명서를 과외 매칭 사이트에 올렸다. A씨가 위조한 졸업증명서에는 A씨가 2008년 카이스트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부전공해 2012년 졸업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2019년 8월 B씨에게 카이스트 성적증명서와 2009학년도 수능과 2019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추가 의뢰했다.

재판부는 “위조된 졸업 증명서, 대학 및 수능 성적증명서 등은 수년간 학업과 그에 따르는 일정 자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이를 임의로 만들어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신뢰 손상의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