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도 '대장동' 공방..오세훈 "이재명이 사업 악용"

이헌일 입력 2021. 10. 19. 14:26 수정 2021. 10.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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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점철됐다. 19일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야당·오 시장 일제 공세…전날 '돈다발 사진' 두고 여야 고성

[더팩트ㅣ이헌일·이진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점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이 함께 대장동 사업구조를 지적하며 이 지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성남시의 경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성남의뜰 SPC를 설립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를 가져갔다"며 "공공 지분이 절반 이상이면 택지 개발 시 토지 강제 수용권이 발동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에서 보통 토지 취득기간이 5~10년 걸리는데 대장동은 1년 3개월 만에 토지 취득을 완료했다"며 "굉장히 싸게 가져왔고, 땅 장사만으로 화천대유와 특정 민간 사업자들이 배당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50%+1주라는 형태로 사실상 악용했다는 느낌"이라며 "50%+1주를 받은 것에 기획의도가 있다고 보나"라고 오 시장에게 질의했다.

오 시장은 질문마다 미리 준비한 피켓 자료를 들어보이며 답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악용했다는 느낌을 피할 길이 없다"며 "토지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해결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토지를 수용하고 독점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SH나 LH 등에 주는 이유는 그렇게 싼 가격으로 매수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라는 전제"라며 "대장동, 백현동 사업은 임대사업은 최소한으로 줄여놨다"고 비판했다.

같은 지자체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는 "이 지사가 배워가라 해서 들여다봤는데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고 판단한다"며 "지자체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점철됐다. 오 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사는 줄곧 확정이익으로 1822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민간이 이익을 나눈 것은 모른다고 주장한다"며 사업 설계 자체가 민간 사업자들이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5개의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서 사업한 결과 4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 또다른 4000억 원을 벌었고, 토지를 싸게 수용하면서 4000억 원 가까이 벌었다"며 "이 지사는 부동산이 올랐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게 현실인걸 생각하면 사업구조를 이렇게 짤 때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민간합작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며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대통령이 LH가 민간과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한 뒤 LH가 대장동 개발을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회가 3-4년을 반대해 지방채 발행도 안됐다. 국민의힘 정부 아니었나"며 "결국 민간합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초과이익에 대해 다시 계약을 요구하면 손실 부담을 같이 부담하는 확약서를 요구하거나 확정돼 있는 이익을 대폭 감액하자 하는 주장도 나오게 된다"며 "화성시의 경우 사후에 손실부담 약정을 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점철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 국정감사 돈다발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전날 경기도 국감 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증거 사진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었다.

전날 김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씨가 제공한 돈다발 사진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 사진은 박 씨가 앞서 페이스북에 렌터카, 사채업 등으로 번 돈이라고 게시한 사진과 동일해 논란이 일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국감에서 사상 초유의 국감 자료, 증거를 조작한 사진을 봤다"며 "이 사상 초유의 추악한 공작정치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힌 김용판 의원은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사보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김용판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며 "돈다발 (사진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본체는 진술의 진정성에 있다"고 받아쳤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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