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일은 많은데 인력 부족"

최성국 전남도의원 "전남도, 승격 위해 적극 나서야"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대불국가산단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전남 서남권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의원은(목포3)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업무가 포화돼 인력난이 심한 기업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1127명이던 목포출장소의 등록외국인은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급증해 지난 6월 기준 1만5950명으로 사무소인 춘천(1만321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포출장소는 사증발급과 체류관리 업무의 경우 사무소인 전주에 버금가는 수준이나 정원은 전주사무소가 34명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9명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전주나 춘천사무소와 달리 하급기관인 목포출장소는 선박심사와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자 처리까지 떠맡고 있어 업무가 포화된 상태다"며 "목포출장소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인 국적이나 난민 접수, 사회통합교육 업무는 할 수 없어 외국인의 불편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불국가산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계는 10년 만에 돌아온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들어서 내년 말까지 2700여명의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조선업계가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요청해도 출입국절차가 늦어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목포출장소는 절대적인 행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가 출입국 행정지연에 대한 중소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경청하면서 전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목포출장소가 행정의 양과 질에 걸맞는 사무소로 승격돼 전남도의 기반산업을 유지하고 외국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