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재산권 제약 주민 지원 기준 세워야"

기사내용 요약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법 제도개선·의원입법 투트랙 준비”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왼쪽)과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 환경 보전·관리하는 재원 마련과 함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는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중 회의를 열고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제주지역 쟁점으로 부각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관련) 여론조사를 살펴보니 도민 95%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관광객 등 60% 이상이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며 “환경보전기여금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여야 정책 관계를 떠나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이 실시된다면 매년 1500억원 정도 재원이 마련되는데 이에 따라 환경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해 줄이고 있는 숲해설사 등과 같은 곳에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의 위원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총량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개인 재산권 침해를 보완하고, 보호지역을 관리·유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돼 추진되는 것이다”라며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제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세계가 가치를 인증해 우리가 보호하고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를 보호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고,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을 제약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면서 “더욱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환경보전기여금이 국정과제로 풀어낼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했고,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방문하고 국회의원을 만나 설명해 의원입법도 추진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환경보전기여금이 세입원 발굴이 아니라 제주의 환경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 국장은 “정치권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거론하며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의제설정을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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