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 90%인 1.6조, 민간에..공공환수이익 10%뿐"

경실련, 대장동사업 이익 분석 결과 발표
"김만배 등 출자금의 3800배 챙겨.. 특검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장동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사업자가 가져간 이익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공공이 환수한 이익은 1830억원에 불과하단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개발사업 이익을 분석한 결과 개발 이익의 90%는 민간이 챙기고, 10%만 공공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특혜 토건부패사업’으로 규정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산출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총 1조8211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택지 판매이익이 7243억원이었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을 매각한 금액은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분석됐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해 산정했다.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가구)의 분양 매출은 총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주택 1가구당 분양 매출은 약 9억1000만원으로, 택지판매가 및 적정건축비를 고려해 산출한 가구당 원가 6억6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주택 1가구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는 1조968억원의 분양 수익이 발생했단 게 경실련의 계산이다.

경실련은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원까지 합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이익은 8500억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천대유 및 다른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90％,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꼬집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원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결론내렸다.

경실련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대장동사업의 사업설계자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을 모두를 포기한 민간특혜 부패”라며 “정치인, 법조인,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도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