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살기도 쉽지 않네"..보증금 상한 5% 꽉 채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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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장기전세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행정안전위)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 이뤄졌다.
이중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보증금이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2년마다 계약 갱신이 이뤄지고 법정 상한선 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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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장기전세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행정안전위)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 이뤄졌다. 이중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보증금이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2년마다 계약 갱신이 이뤄지고 법정 상한선 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최근 3년 간 계약갱신 과정에서 4% 이상 보증금을 올린 경우는 총 1189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코로나19가 퍼진 지난해의 경우 계약갱신 992건 중 123건이 4% 이상 인상됐다.
지난해 보증금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목동센트럴푸르지오로 2118만원(4.1%) 올랐다. 이어 △송파래미안파인탑 1766만원(4.6%) △역삼래미안그래이튼 1758만원(3.5%) △역삼개나리에스케이뷰 1656만원(3.5%) △송파장지지구 1645만원(4.6%) 순이었다.
한 의원은 "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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