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초광역협력’ 전략입니다.
지역 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기반 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합니다.

또 예산 전주기에 걸쳐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합니다.

초광역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 범부처 이행과제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견고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간 자율적 행정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특별조직(TF)을 구성해 지방분권법 개정도 본격 논의합니다.

◆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도입
공간적으로는 단일 경제·생활권이 조성되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에는 저렴한 택시서비스(100원 택시 등), 대체버스 지원 등을 확대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 산업을 육성합니다.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합니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초광역권 공유 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해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기존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신속하고 강력히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 충정권 메가시티”

- 추진전략
4차산업혁명 특별권역 미래산업 메가, 국가 기능 특화·연계 균형발전 허브

- 기대효과
2040년 인구 600만 명, 전 지역 50분 생활권, 실질 GRDP 445조 신규 일자리 24만개, 온실가스 2억16백만톤 CO2eq 감축

- 향후계획
특별지자체 설치·운영(’24년 내). 충청권 행정통합 추진(중장기)

[대구·경북]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 추진전략
(산업혁신)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
(인재혁신)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 플랫폼
(공간혁신) 공항·항만 연계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 기대효과
2040년 인구 550만 명, 실질 GRDP 300조, 벤처·중소기업 5,000개, 외국인 관광객 800만 명

- 향후계획
특별지자체 설치·운영(’22년 하반기) 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중장기)

[광주·전남]
“동북아 신성장의 시작, 광주전남 메가시티”

- 추진전략
(광역+광역)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현
(광역+기초) 광주-인접 5개 시군 상생발전 전략 수립
(권역+권역) 남해안남부권 연계 신성장축 도약

- 기대효과
2040년 인구 500만 명, 실질 GRDP 200조, 기업유치 2,000개 사, 일자리/인력양성 20만 명

- 향후계획
’24년 내 특별지자체 설치 후 권역·권역 간, 광역·기초 간 협력 지속 추진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동북아 8대 메가시티”

- 추진전략
기후 위기 대응 선도, 혁신 기반 동반 성장, 공간 압축 초광역 인프라

- 기대효과
2040년 인구 1,000만 명, 전 지역 1시간 생활권, 실질 GRDP 491조,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 향후계획
’22년 1사분기 내 특별지자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