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일상회복 마지막 고비서 총파업 강행한다는 민주노총

연합뉴스 입력 2021. 10.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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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면서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당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충북·광주·대구·부산·강원·제주 등 전국 13곳에서도 동시다발 집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 중 55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식은 도심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된 지난 7월의 전국노동자대회와 유사할 것이라고 한다.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과의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칠흑 같은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이 하루 전의 일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이 자칫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나아가는 귀중한 징검다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파업 요구사항으로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비정규직 철폐 ▲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걸었다. 불법시위 주도와 방역지침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6일 '옥중서신'을 통해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싸워야 철옹성 같은 불평등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총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등이 잇따라 참여를 선언했다. 총파업 강행시 당장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일상으로의 복귀 일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대승적 차원의 자제를 호소한 것은 총파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파업에 공감하기 힘든 또 다른 요소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엄혹한 현실이다. 글로벌 물류대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대외 악재들이 겹겹이 쌓인 가운데 물가마저 치솟으면서 국민의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파업 철회와 경제 회복 노력 동참을 호소한 산업계의 입장문에도 많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위드 코로나'의 문턱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방역 종사자들의 헌신과 자영업자들의 희생,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과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계획대로 내달 초 '위드 코로나'에 진입하려면 내주까지 온 국민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자체 방역지침을 세웠다지만 의외의 돌발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집회 현장이다. 방역수칙에 맞는 소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수가 집결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횡행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된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함께 적용된 것을 민주노총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이번 파업으로 힘들게 쌓아 올린 방역의 둑에 구멍이라도 뚫리게 된다면 마지막 고비에서 숨죽이며 버티는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는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접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민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정부도 최후의 순간까지 파업을 막기 위한 대화와 설득을 포기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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