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파업 강행 시 엄정 대처".. 민주노총 "정부가 원인 제공"

김부겸, 민주노총 지도부에 "파업 철회해달라" 요청
민주노총 "헌법 명시된 집회 자유 보호 오간 데 없어
정부·사법부 할 일은 민주노총 요구 응답·양경수 석방"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이영철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위험작업 거부 및 10월 20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10월 20일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면서 총파업 집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만약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면서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김 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사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20일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이어 김 총리의 중대본에서의 발언, 그리고 어제 경찰청장과 문 대통령의 20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파업대회에 대한 판에 박힌 입장과 강경 대응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에 대한 보호는 오간 데 없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온 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전날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결혼식 하객 수와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 기준 등이 일부 완화된 점도 언급하며 집회 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프로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등과 노동자의 집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고 백번을 생각해봐도 그 차이를 찾을 수 없다”며 “다만 한가지 있다면 이것 하나가 아닐까 싶다. 바로 잠실야구장과 결혼식장에서 외쳐지지 않는 정부의 무능과 탐욕의 자본을 향한 비판과 성토의 외침의 있고 없고다”라고 했다.

이들은 총파업의 원인을 정부로 돌리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양극화의 주범 비정규직 문제와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타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 재난 시기와 산업 전환기 일자리를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과 책임 요구, 돌봄·의료·교육 등 민중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절박한 요구에 대한 답변과 대책은 묵묵부답 인체 ‘함께 살기’ 위한 대화를 철저하게 외면한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 대오를 마주하며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기 바란다”면서 “정부와 사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며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