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 5채 중 1채, 상한선까지 보증금 인상"

한병도 "인상 유예해야"..서울시 "주변 시세의 40%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꼴로 임대보증금을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S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이뤄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총 2천843건 중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보증금이 오른 경우는 498건(17.5%)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4% 이상 보증금을 올린 경우는 1천189건으로, 전체의 41.8%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웠던 작년에도 전체 갱신계약 992건 중 123건(12.3%)이 4% 이상 인상됐다.

한 의원은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서울시당도 이날 송파위례포레샤인23단지 보증금비상대책위원회, 강남한신8단지임차인대표자회의,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와 함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약 3천명이 서명한 임대보증금 동결촉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이후 2년간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례를 들며 "SH도 서민 보호를 위해 향후 2년간 임대보증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은 2년마다 이뤄지며, 보증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약 40% 수준이다.

okko@yna.co.kr

: ☞ 김선호 의혹 파장…신민아·이상이 등 '갯마을' 인터뷰 줄취소; ☞ "비행기처럼 생겼네"…지중해서 산 채로 잡힌 초대형 개복치; ☞ 그리스 해변의 이재영·다영…흰 꽃다발 안고 팀 합류; ☞ '대장동 국감'에 등장한 김부선 목소리…이재명 반응은?; ☞ 이모, 삼촌 도와주세요…날은 추운데 223마리 견공들 갈곳 없어; ☞ '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 인터넷 투자방송 진행자 징역 30년; ☞ "포경 수술까지 질병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다니…."; ☞ 21m 절벽 아래로 떨어진 네살아이…"거의 상처없어, 기적"; ☞ NHK, '동해' 들어간 日교토국제고 교가 그대로 방송…왜?; ☞ 육지 포유류 대신 파충류·물고기가 주식 '별난' 습지 재규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