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송창권 도의원 "환경보전기여금, 제주 환경보전 위해 필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의 청정 환경자원 총량 관리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9일 제39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세우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정과제로 담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은 2012년 환경자원총량제 논의와 함께 나왔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증을 받은 제주 환경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환경 보전에 따라 제주도민도 개인재산 침해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기금을 주민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를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도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 95%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제주를 찾는, 원인을 제공한 관광객들도 최소한 책임감 있게 환경정책에 함께 해달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만큼 더 강력히 추진을 해아 한다”며 “환경을 보전하고 수용능력을 키우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과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면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고 타시도에서도 제주의 추진 향방을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며 “세입원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 제도이고 반드시 국정과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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