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자의 80.4%가 '변동금리' 선택.. 금리 0.5%P 오르면 年이자부담 5.8조↑

DSR 40% 넘는 사람도 29%

“금리 상승기… 대책마련 시급”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함께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이중채무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한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서 앞으로 이자 증가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발간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해 5조8000억 원 증가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지난해 말 271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30만 원씩 오른다.

이런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차주의 비중도 올해 1분기 증가한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DSR가 4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29.1%, 대출금액 비중은 62.7%로 집계됐다. DSR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중 또는 다중채무를 진 경우 DSR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 가운데 ‘DSR 40%’는 금융당국과 한은이 고위험 채무자를 분류하는 기준이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상승 국면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차주들의 채무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변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자 80.4%가 변동금리를 택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를 연 3.031∼4.67% 수준으로 8월 말(2.62∼4.19%)보다 크게 올렸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92∼4.42%에서 3.14∼4.95%로 상승했다. 특히 최고 금리가 0.53%포인트나 뛰어 거의 5%에 이르렀다.

윤창현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부실의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핀셋’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보증연장, 대환대출, 채무 재조정 등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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