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산업부, 「제4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 민관 합동으로 통상-에너지 연계 강화 방안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0월 19일(화) 제4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주요 통상 이슈와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 등과 같이 에너지와 통상 이슈가 복합된 다양한 현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 및 에너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토론하였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 환경·보건·공급망·기술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민관 회의체(‘21.4.8 출범, 그간 3차례 개최하여 미국 행정망 공급망 안정화 방안,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

 

□ 이번 회의는 ①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통상 이슈(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 ②산업·통상·에너지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연구팀장)에 대한 발표 이후,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4차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021.10.19(화) 15:00∼17:00 / 무역협회 소회의실(51층)   주제: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주요 통상 이슈 및 대응방향   참석: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고준성 산업연 박사, 이상준 에경연 팀장, 정서용 고려대 교수, 류하늬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김동구 에경연 박사, 이승 가스공사 부사장, 김정수 GS칼텍스 전무, 김경한 포스코 전무, 박현우 솔라파크코리아 대표, 정기창 광장 변호사, 윤용희 율촌 변호사 등 15여명

□ 주제 발표에 나선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 및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decentralization) 되면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에너지 관련 통상 분쟁(산업연구원): (‘95~’09) 4건(가솔린 2건, 광물 2건), (‘10~’19) 총 17건(재생에너지)

 

ㅇ “에너지 관련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가 원용되기도 하는 가운데, 아직 WTO 규범상 에너지 안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없어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간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평가하였다.

 

□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하여 주제 발표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탄소 중립 이행 추진을 위해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통상,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들*이 긴밀한 연계되고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통상 정책과제: 기후변화 대응 무역규제 조치 대응,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등

* 에너지 정책과제: 청정 에너지 공급체계, 해외 자원(전략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 등

* 산업 정책과제: 기존 산업 저탄소 이행, 저탄소 신산업 육성 등

 

□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에너지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 및 교역이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ㅇ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고 저탄소기술의 개발과 교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각국의 새로운 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