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법무부, 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항소 포기하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고(故)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군인권센터 등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측이 변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포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위법 처분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소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며 "재론의 여지 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소송 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해야 할 것"이라며 "성소수자와 트레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포 부장판사)는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육군에 전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변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기사]☞ "알몸으로 계단 내려오며 음란행위"…CCTV 보고 '깜짝'☞ 무속인의 김선호 사주풀이 재조명…"전 여친 문제로 구설수"☞ 전처 '깻잎무침' 못 잊어…몰래 만나 집까지 넘겨준 남편☞ 생방송 중 "농약 마셔라" 악플…진짜 마시고 숨진 인플루언서☞ 軍 후임에 방향제 먹이고 손바닥에 불붙인 선임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