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보 적립금 2024년 고갈 부를 文케어와 재설계 시급성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과속 확대인 ‘문재인 케어’가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18일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문(文)케어 유지의 경우에 건보 적립금은 2024년 고갈될 수 있다. 건보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도 2030년엔 올해보다 2배 이상 폭증해 160조5000억 원에 이른다. 보험료를 대폭 더 인상하거나, 건보 재정 지출의 15% 수준인 매년 8조 원 안팎의 국고 지원 시한 ‘2022년’을 더 늘리며 증액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케어가 2018년 7월 시작될 당시부터 전문가들이 우려한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닥칠 수 있는 건보 재정 파탄에 대비한 적립금이 2017년 20조7733억 원이었다. 문케어로 이를 허물어 쓴 탓에 지난해 말엔 17조4181억 원으로 줄었다. 건보 재정수지도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였으나, 2018년부터 돌아선 적자가 2019년엔 2조8243억 원이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환자가 줄어 적자 폭이 3531억 원이었으나, 사태 진정 후엔 다시 악화할 것이라고 한다.

직장 가입자 기준 2017년 6.12%이던 건보율도 인상해 올해 6.86%지만, 현행 상한인 8%마저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전액 본인이 내야 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절반씩 부담하는 근로자와 회사 등 사용자에게도 건보료 폭탄이 예고된 셈이다. 이제라도 문케어는 멈추고, 제도를 재설계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잖으면 건보 재앙까지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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