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與 '대장동 덮기' 국가 타락도 부른다

기자 입력 2021. 10. 19. 11:51 수정 2021. 10.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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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정치·행정·사법의 비정상적 행태는 한국이 향후 어떤 수준의 탈민주주의 국가가 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 후보와 여당은 '대장동 사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도 '특검은 안 된다'는 뻔뻔한 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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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최근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정치·행정·사법의 비정상적 행태는 한국이 향후 어떤 수준의 탈민주주의 국가가 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외쳤다.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자신이 설계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 자랑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대선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거짓을 외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을 대하는 그의 인간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본질적 질문에는 아예 대답을 않거나 궤변으로 논점을 흐리고 황당한 사례로 남에게 덮어씌우기를 잘한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성실한 답변·사과가 아니라 말장난으로 국민을 농락하려는 생각과 행태다. 그러나 이런 품행은 이 후보가 원조가 아니다. 현 좌파 집권세력에 오래 축적된 품성이며, 이런 환경에 이 지사가 가장 빼어나게 적응하기에 대선 후보로 뽑혔다고도 볼 수 있겠다. 대장동 사태가 터지자 오늘날 국회의원·장관·검사·경찰·공무원 등이 일제히 정권에 영합해 이런 태업적(怠業的)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은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 성남시와 경기도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국가공무원이 스스로 국정감사를 훼방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현 정부에서 검찰은 요란하게 ‘개혁’됐고, 경찰에 수사권이 생기고, 공수처도 탄생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태가 터지자 제대로 수사하는 기관이 없다. 검찰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개발의 사령실인 시장실과 부속실은 아예 수색할 생각도 안 했다고 한다.

대장동 의혹의 주피의자인 유동규의 압수수색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16일 만에야 이뤄졌다. 그가 창밖에 던져버렸다는 휴대전화를 회수하지 못하는 검찰의 이유가 거짓이었음이 속속 밝혀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임·뇌물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수사팀에 파견된 부부장 검사가 갑자기 수사팀에서 빠져 소속 부서로 돌아가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의 처벌 대상을 유동규 등 한두 명으로 사전에 맞춰 놨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리해서 검찰은 마치 ‘덮기’ ‘증거인멸’을 위해 수사하는 것 같고,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급소’를 일부러 피해 다니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의혹 때문에 야당의 특검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 후보와 여당은 ‘대장동 사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도 ‘특검은 안 된다’는 뻔뻔한 작태다. 이런 반(反)상식적 후안무치의 집단이 집권해 세상을 재단할 때 상식과 양심에 근거하는 민주주의 제도와 정신은 질식해 무너지게 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은 1952년 영국 런던타임스에 실린 기사다. 세계 최악 수준의 후진국에서 기적처럼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꽃을 피워 세계가 경탄하는 선진국을 이룬 대한민국이 다시 이 말을 듣는 나라가 될지 모르게 됐다. 내년 대선에서 국민이 쓰레기통이 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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