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이익 1조8000억 중 공공환수 겨우 10%"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분석결과 전체 이익 1조8000여억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누가 설계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과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한 결과 총 1조8211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1조6000여억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 이익 중 택지 판매 이익은 7243억원이었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의 매각 금액이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계산돼, 이 중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이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해 산정한 것이다. 

경실련은 사업 이익 중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수익이 1조968억원으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일단 13개 블록 분양 매출을 총 3조94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후 주택 1호당 분양 매출 약 9억1000만원에서 호당 원가 6억6000만원(택지판매가·적정건축비 고려해 산출한 값)을 제외한 결과, 주택 1호당 분양 수익이 약 2억5000만원으로 계산됐다. 

경실련은 “이런 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천대유와 다른 민간개발업자가 가져갔다”며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90％,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까지 합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이익은 8500억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며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원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임효창 정책위원장은 “대장동 사업은 결론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인허가권으로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해준 뒤, 토지는 민간에게 분양을 맡겨 특정 개인과 민간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안겨준 건”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누가 불로소득을 만들어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안겼는지, 누가 부패한 토건세력 등에게 뇌물을 안겼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