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대규모 아파트 개발 논란..대장동 이후 '재조명'

상반기 논란됐던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다시 의혹 제기 쏟아져
제주시 "초과이익 100% 무상기부 등 공공성·투명성 확보"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도시공원 일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논란이 되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인 오등봉공원 사업이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제주시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 일대 76만여 ㎡ 부지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1429세대(9만5080㎡)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민간업체가 공원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와 환경 훼손, 절차적 정당성,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 등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해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후 감정평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3년 착공이 목표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불거지고 최근 제주시와 사업자간 협약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다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달 초 성명을 통해 해당 사업이 대장동 개발비리와 매우 유사하다며 "제주도는 2016년 지상 12층 688세대 아파트 건설을 경관훼손 등의 문제로 수용 불가했다가 5년 뒤에는 건설 규모가 커졌음에도 허가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8월10일까지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를 얻지못하면 제주시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공개했다. 사실상 제주시가 사전에 인가 처리를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랐다.

홍 의원은 또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진이 건설 규모 축소를 제안했지만 제주시가 묵살하고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시는 19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고성대 시 도시건설 국장은 "협약서 내용 중 '제주시장 귀책사유' 부분은 특별한 사유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8월10일을 명시한 사유는 도시공원 일몰기한(8월11일)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 국장은 "협약서는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기준으로 타 지자체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자의 초과이익은 100% 무상 기부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이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제안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이 타당성 검증용역에도 참여했다는 '셀프검증' 의혹에는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