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체공사 현장 32곳서 중대위반사항 11건 적발

국토부, 서울 시내 철거 현장 안전 점검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후에도 안전 관리 미흡

지난 6월 건물 철거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재건축 단지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뉴시스

지난 6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이후 철거 공사장 안전 문제가 대두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소재 철거 현장을 점검한 결과, 32곳 중 11곳에서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위반사항은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미작성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부실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 미흡 등이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도 69건 적발됐다. 또 미착공 현장 28곳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9곳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0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데다,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자체점검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서 적발된 중대부실은 올해 6월 55건에서 이번 조사 때 11건으로 줄었다. 다만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은 같은 기간 16건에서 19건으로 늘었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조치 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대부실 지적 현장의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 등록 시스템과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해체 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 검토를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 사항은 줄었지만 여전히 미흡 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 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