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해외사업 미래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국의 인프라 공기업은 국내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운영 경험과 높은 대외 신인도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예타·인사·평가제도 등의 개선과 인프라 공기업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은 도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관련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동반 진출로 인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대규모 해외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외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협력 국가에서 제안·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점 협력 국가를 선별해 진출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미래의 사업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다자개발은행(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협력기관(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수행한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약 12만건에 달한다. 이 중 도시·지역개발 분야는 2700여건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개발 분야 사업은 주로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 지역들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세계 평균보다 낮다. 인구증가율은 평균 이상인 국가가 많았으며, 도시화율은 10~80%로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및 해외 직접투자 추이 등을 고려해 미래 도시개발 수요가 풍부한 국가들을 선별하고, 국가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유형(신도시, 산업단지, 공공주택 등)과 사업방식(공적개발원조 등)에 따른 단계별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국내외 의제 및 전략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2015년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산업화와 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목표 9와 목표11), SDGs 목표11의 상세 이행계획으로서 2016년 채택된 해비타트Ⅲ 새로운 도시의제(NUA),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규범화된 탄소중립 의제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 수행의 파트너로서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협업 시 국제 의제 이행효과도 고려되는 만큼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은 최근의 어젠다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 실적은 351억달러(약 41조5000억원)로 2019년 대비 57% 증가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4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다소 감소했다. 향후 해외 건설시장은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사업계획 축소 및 발주 지연 등 부정적 시각과 미국·유럽 등의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 발표 및 글로벌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개발사업(PPP) 확대 전망 등 긍정적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불확성이 큰 상황일수록 더 장기적·전략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한 때다.

정연우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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