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소멸위기, 메가시티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인구 소멸 위험이 큰 전국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지정하고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방의 소멸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해마다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 사업 등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유입 환경을 만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은 하향식·나눠주기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통해 모색해야 할 백년대계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89곳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39%에 달한다. 지역 소멸 위험이 비단 농촌뿐만 아니라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대도시에서도 감지돼 우려를 더한다.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 대책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인구 감소 시·군·구는 무려 151곳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10년 내 시·군·구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된다. 인구가 없으니 지역이 후퇴하고, 지역이 후퇴하니 인구가 적어지는 악순환이 현재 지방이 처한 상황이다.

지방은 소멸 위기에 떠는데 수도권은 넘쳐나는 인구를 분산할 묘안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산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하기 위해 혁신도시사업을 진행했다. 시도는 좋았지만 정치적 결정에 따라 계획이 바뀌어 결국 크지도 않았던 자원(공공 기업)을 지자체 10곳에 분산했다. 그 결과, 혁신도시들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역 소멸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생활권을 묶는, 이른바 ‘메가시티’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미국은 10개 대규모 광역권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도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도 부산·경남·울산을 묶으면 800만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자족 기능이 강화되면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1000만 대도시’도 꿈꿀 수 있다. 물론 행정적 통합이 말처럼 쉽지 않다. 정치적 문제나 지역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국가적 역량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