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성폭력 사건접수 최다..피해자 가명조서 사용 저조"

박완주 의원 자료 공개..올해 8월 기준 가명조서 작성률 18.9%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이 전국에서 성폭력 사건을 가장 많이 접수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 조서 작성률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나 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 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시 가명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체 가명 조서 작성률은 20%다.

서울 자치구 내 경찰서 가운데 가명 조서 작성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대문경찰서로 6.8%에 그쳤다. 강서경찰서(7.7%), 서초경찰서(9%)도 한 자릿수였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서울 전체의 성폭력 사건 가명 조서 작성률은 18.9%로 전체 18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았다.

같은 기간 서울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는 7천172건으로 전국 최다인 것을 고려했을 때 우려되는 수치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에만 고소장을 낼 수 있어 경찰이 가명 조서 작성 등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실무자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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