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율 17%..끝내지도 않고 성공사례 홍보

김교흥 "전형적 전시행정..사업 지연 않도록 노력 필요"

<표: 김교흥 의원실 제공>

도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매우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동안 기한 내 완료율은 17.2% 수준이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는 58곳 중 10곳만 기간 내에 완료했다.

2017년에는 완료예정 사업 2곳 중 단 1곳도 완료하지 못했다. 2018년은 11곳 중 2곳, 지난해는 45곳 중 8곳만 제대로 마쳤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부가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47곳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업기한 내 완료율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홍보사례집을 발간해 성공사례 30곳을 알렸으나 실제 완료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곳에 불과했다. 당해 완료 예정된 8곳도 사업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성공 사례로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며 "홍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