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상향, 文 치적 홍보용인가"

野 대변인도 "일방적인 지르기성 목표는 수정돼야" 비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밝힌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급진적이며 일방적인 목표치 설정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19일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상향안은 2030년까지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급진적 목표치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 밝혔다.

앞서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2030 국가온실가스(NDC)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당초 감축목표는 26.3%였지만 이를 대폭 상향한 것이다.

김 최고의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평균 4.17% 줄여야 하는데, 산업분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조차 연평균 2.81% 수준, 발전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연합이 연평균 1.9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 발표가 다음달 초 영국에서 있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홍보용으로 충분한 선행 연구 없이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전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안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대책의 구체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산업 현장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르기성 감축 목표는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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