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태 "'특정 에너지 편식'이 에너지 안보 위기"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이 19일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과 관련해 “현실성 없는 급진적인 목표치로 인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평균 4.17% 줄여야 한다”며 “산업 분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조차 연평균 2.81% 수준,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연합이 연평균 1.98% 수준인데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상향’ 목표를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된 비율이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서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부실 발표는 다음달 초 영국에서 있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 홍보용으로 충분한 선행 연구 없이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2050년까지 제시한 2가지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모두 재생에너지가 70.8%, 60.9%의 비중을 목표로 한다”며 “당연히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재생에너지를 막대하게 늘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에너지믹스는 영양소처럼 골고루 사용해야 하는데 특정 에너지를 편식하면 그것이 곧 에너지 안보 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