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망했는데도 행복센터 상담결과는 '양호'

[2021 국감]인천 3세 여아 사망사건, 행정기관 상담실태 부실 지적
허종식 의원 "행복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형식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3세 여아 방임 사망사건과 관련,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형식적으로 관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아이가 사망한 후에도 가정방문을 실시했는데 아이 상태가 ‘양호’했다고 상담 내역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 남동구 3세 여아 방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의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3세 딸이 사망한 시점은 7월 23일 오후~24일 오후 8시로 추정됐다.

인천 남동구 3세 여아 방임 사망사건 친모 외박 일지. (자료= 인천지방검찰청, 허종식 의원실 재구성)

허 의원실에 따르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7월에만 해당 가정에 4차례 방문했고 자녀와 엄마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아이가 사망한 지 일주일쯤 지난 시점인 7월 30일 네 번째 방문과 8월 5일 방문에도 각각 과일과 삼계탕을 전달하면서 아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아동보호호전문기관도 올해 1월~7월까지 전화 상담 4차례, 방문 상담은 3차례를 진행하면서 ‘특이사항 없다’고 기록했다.

허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아이의 방치 상황을 확인해보면, 해당 가정이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더해진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여아의 엄마는 6월 19일~7월 17일까지 29일 동안 27일을 외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2박3일 외박을 세 차례(6월 23~25일, 6월 26~28일, 7월 10~12일), 3박4일 외박도 한 차례(7월 2~5일) 했다.

허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잠을 잔 건 이틀에 불과했지만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방문·상담을 진행하고도 엄마의 지속적인 외박 사실과 한달 가까이 혼자 잠을 자야만 했던 3세 아이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돼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공이 1년 넘게 개입하고도 3세 여아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두텁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