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10명 중 7명 가해자 있는 곳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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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 10명 중 7명이 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이 2016년 52.4%에서 5년 만에 68.3%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 10명 중 7명이 재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고 있어 국가가 재학대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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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아동학대 고소·고발 비율 36% 불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 10명 중 7명이 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와 재학대 사례는 지속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6만7642건, 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례는 12만6621건, 학대 이후 재학대 사례도 1만33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대 사례는 2016년 1591건을 시작으로 2160건→2543건→3431건→3671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4명이나 된다”면서도 “재학대 아동을 별도 분리 조치하지 않고 원래 가정으로 아동을 돌려보내는 비율이 68.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이 2016년 52.4%에서 5년 만에 68.3%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 10명 중 7명이 재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고 있어 국가가 재학대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기초 자료는 물론 가해자들의 심리 분석 등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 그리고 재학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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