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부처, '수입 의존성' 줄이는 대책 논의

김정은 시정방침 이행 일환.."기업체 생산·경영 창발성도" 강조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 내각 경제부처들이 최근 수입 의존성을 낮추고 경제적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전했다.

방송은 이날 "국가경제 지도기관들에서 공화국 정부의 시정방침 관철을 위한 적극적인 실행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며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이행을 위한 대책들을 연구·협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심화시켜 모든 무역활동이 경제 부문의 수입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확대·발전되도록 적극 추동하는 데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긴절한(긴급하고 절실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국경을 봉쇄한 채 쉽사리 대외 교역을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 악화한 민생을 회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어 방송은 "국가 경제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 전반적인 경제 부문의 균형적이며 동시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지도관리를 개선할 것"이라며 '통일적 지휘'와 '계획규율' 등 중앙 차원의 경제적 통제권을 바짝 조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일정 부분은 재량권을 부여하며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할 뜻도 시사했다.

방송은 "중앙집권적 지도를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생산 단위와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회주의 분배의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고 가격관리를 능동적으로 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논의됐다"며 이를 위한 통계 과학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경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해온, 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방송은 개괄적인 정책 방향만 소개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 이후 경제 부문의 통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복원하려 하기보다는 시장경제 요소를 어느 정도 용인하며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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