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만원 vs 1187만원'..고교 교육과정운영비 최대 30배 차이

[국감브리핑] 지역에 따라서도 2~7배 격차
강득구 "격차가 일정 수준 넘으면 곧 차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교생 1인당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이 고교 유형에 따라 최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등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는 학교에 따라 1148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대전 한 예술고에서는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 1인당 39만원이었지만 경북 한 과학고에서는 1187만원으로 격차가 30.4배였다.

교육과정운영비는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교구와 기자재 구입, 교육용 재료비, 학생여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학교회계에서 학생 교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경비다.

학교 유형이 같아도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 편차가 2~7배가량 나타났다.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는 Δ일반고 83만원~326만원 Δ자율형사립고(자사고) 60만원~174만원 Δ과학고 225만원~1187만원 Δ외국어고 60만원~373만원 Δ체육고 444만원~920만원 Δ영재학교 237만원~1132만원 등이었다.

예술고는 최저 39만원에서 최대 302만원으로 학생 간 지원 금액이 약 7.7배 차이가 났다.

학교 세입 대비 교육과정운영비 투자 비율에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일반고 기준으로 서울은 9.9%였지만 세종은 32.9%였다.

과학고는 서울이 19.6%였으나 경북은 51.1%였고, 예술고는 대전이 4.1%였으나 충북은 35.1%로 격차를 보였다.

강 의원은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학생에 투자하는 금액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격차가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곧 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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