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검찰 "北 암호화폐 훔치고, 자금 세탁 모의" 공소 제기

'지난해 3월 제출한 소장 보완..북한 책임 부분 직접 명시' -VOA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범죄가 북한 해커들 소행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연방검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13일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몰수를 위해 제출한 2개 공소장을 통해 "이는 북한 당국이 암호화폐를 훔치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모의 일부분"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 소장 도입부에는 "미 정부는 북한과 연루된 해커들이 자금 세탁을 한 다른 범죄자들과 공모해 거래소 3곳에서 암호화폐를 훔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을 지적한다"고 적혀있다.

또 다른 소장에선 북한 연계된 해커들이 범행을 일으킨 다른 거래소 4곳을 적시하고, 위 소장과 동일한 내용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방검찰이 제출한 소장 대비 북한의 책임 부분을 보다 직접 명시한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 같은 해 8월에는 추가로 암호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소송을 추진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7월 소송 관할권을 비롯해 자금 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 근거 등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선 소장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범행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쳤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 북한과 암호화폐 거래를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면제 혹은 허가받지 않은 국가 전체와 거래를 금지한다"며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일대를 명시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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