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9일)

콘텐츠기획부 입력 2021. 10. 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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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9일)

전국에서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강동세무소 인근 세무 사무소 밀집 지역에서 한 행인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과 함께 상속 증여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1. 최근 몇년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증여세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4~5년 전에는 자녀가 모은 소득과 은행 대출, 부모의 금전적 지원을 보태면 살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음. 하지만 집값이 몇배로 뛰고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자 억대의 금전적 지원을 고려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이 때문에 국내 현실에 맞게 증여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

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힘. 유 전 본부장이 뇌물·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의혹이 계속되자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 한편 이 지사가 차기 대선서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대결을 펼칠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모두에게 뒤질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3.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회장은 17일(현지시간) "공급망 혼란 사태는 수개월 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함. 루벤스타인 회장은 미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는 공급망 혼란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수개월 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 루벤스타인 회장에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동시 발생하는 상황) 가능성을 물어보자 "그렇게 될 것 같이 않다"고 말함.

4.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으로 만드는 '완전한 탄소중립' 방안을 확정. 당초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소량의 탄소 배출을 허용하는 상황도 검토했지만 최종 시나리오에서 빠짐. 현실적인 감축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기업과 민간에 막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5.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힘.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위해 이들 지역에는 향후 10년간 10조원이 투입. 그러나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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