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인 교육과정운영비, 학교에 따라 최대 30배 차이

발언하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지역이나 학교 유형에 따라 학생의 교과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비가 큰 차이가 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고등학생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학교는 대전의 A예술고등학교로 39만 원이었다.

반면 가장 높은 학교는 경북의 과학고등학교로 1천187만 원이었다. 두 학교 사이에 무려 30.4배(1천148만 원) 차이가 났다.

교육과정 운영비는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를 합한 금액이다. 교구와 기자재 구입, 교육용 재료비, 학급교육 활동 경비 등 학교 회계에서 학생의 교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경비다.

학교 유형이 같아도 지난해 지역별로 학생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는 2∼7배 차이가 났다.

일반고는 최저 83만 원에서 최고 326만 원, 자율형사립고는 60만 원에서 174만 원, 과학고는 225만 원에서 1천187만 원, 외국어고는 60만 원에서 373만 원, 예술고는 39만 원에서 302만 원, 체육고는 444만 원에서 920만 원, 영재학교는 237만 원에서 1천132만 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학교 세입 대비 교육과정 운영비 투자금의 비율도 지역별로 달랐다. 일반고 기준 서울은 9.9%에 불과했지만, 세종은 32.9%에 달했다.

과학고는 세입 대비 교육과정 운영비 비율이 서울 19.6%, 경북 51.1%였고 예술고는 대전 4.1%, 충북 35.1% 등으로 격차가 컸다.

강 의원은 "고교 유형이 같은데도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이 7배 이상 차이 나고 세입 대비 투자 비중도 천차만별인 것은 국민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교육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되 학생들이 균형 있고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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