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文대통령과 세계의 '관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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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 분쟁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해외에서도 트래픽 소비를 주도하는 사업자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도록 규제 변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한국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적 분쟁에 관심이 모아졌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망 사용료 문제"를 언급해 망 사용료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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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트래픽이 늘어나면 통신사(ISP)엔 망 비용이 증가한다. 데이터 이용량이 갑자기 커질 경우 데이터 병목현상이 일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을 증설하는 등 별도 조치에 따른 비용이 든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공개 전후로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해외망을 9월과 10월에 두차례 증설했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는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같이 나눠 부담하는 차원에서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인프라 비용 분담과 관련, 자체 시스템을 통해 현지 통신사와 가까운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 갈등은 국내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 영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10일 보도에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폭증하는 인터넷 트래픽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열었다"며 "지난달 영국 방송통신규제청(OFCOM)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비춰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결국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작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넷플릭스에 지난 2년간 무상으로 이용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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