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사라질까..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이소은 기자 2021. 10.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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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주차를 시키거나 택배를 배달시킬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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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설치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20일부터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2021.5.20/뉴스1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차를 시키거나 택배를 배달시킬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 했다.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다.

또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그간 500세대 미만 단지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했던 것을 직선으로 일원화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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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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