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앞두고 나온 경제계 목소리, 주자들 새겨들어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정책 건의에 나섰다. 중기회에서는 김기문 회장이 지난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차례로 만나 대선 주자가 유념해주기를 바라는 중소기업 관련 ‘10대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경총은 ‘제20대 대선 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라는 정책 건의서를 그제 발간했다. 이번 주부터 대선 주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전달할 예정이다.

대선 선거일까지는 아직 다섯 달가량이 남았고, 여당은 대선 주자를 확정했지만 야당은 아직 그러지 못했다. 경제계가 이르다면 이르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사실상 다음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대선 주자들에게 건의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중기회 김 회장은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건의서 발간사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거꾸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그만큼 기업을 옥죄어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돌이켜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된 수단으로 한 집권 초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었다. 그 뒤에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 기업 경영자의 책임 범위가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규제 입법이 이어졌다. 노동과 환경 분야의 규제도 대폭 강화되며 기업을 움츠러들게 했다.

경제계가 그 하나하나의 취지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실의 기업 환경을 도외시한 과속의 일방독주였다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 고사와 고용 위축을 불러온 데서 보듯이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대선 주자들이 손쉬운 득표 전략으로 노조 환심 사기와 대중 영합으로만 내닫는다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우리는 국력의 강화도, 국민 삶의 개선도 기업을 통해 실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경제계의 호소에 귀와 마음을 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