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안보 통합 대응 첫 회의, 대통령이 주재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8일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엔 과기부 외교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 1차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고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미중이 기술 패권으로 충돌하며 경제와 안보가 사실상 하나가 된 상황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까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건 다소 늦었지만 평가할 일이다. 앞으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큰 그림 아래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 국가 전략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자로 나서고, 군 관계자 등 참석자 범위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 통수권자가 없는 상태에선 안보와 직결된 경제 문제를 다루고 방향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 반도체 공급망을 챙기고 있다. 중국도 최고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끈다.

기업과의 소통도 더 긴밀해져야 한다. 첨단 기업과 기술은 이제 핵심 안보 자산이다. 미국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을 향해 주요 정보의 '자발적' 제공을 요청하면서도 “필요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의지할 곳은 정부밖에 없다. 국부와 국익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묘책으로 미국과 적극 협의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전략적 핵심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총력전을 펴는 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